adsense
  • download game
  • item viewer
  • history

방문자수

전체 : 4,018,772
오늘 : 63
어제 : 119

페이지뷰

전체 : 60,850,324
오늘 : 463
어제 : 993
[ 쓰기 : 불가, 읽기 : 가능 ]

"온라인게임머니 현금거래는 무죄

2010.01.10 19:20:27

MindGil (에키온) *.150.25.232 조회 수:345

이 문제가 처음으로 현거래에 대해서 철퇴를 맞은 거였지요. 당시에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식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네요. 내일 엔씨주 오를거라는 예상이.. 엔씨가 솔직히 저번주에 많이 내려서 세주를 확보
했는데 한주 팔고, 두주가지고 있는데 2~3만원은 벌수 있지 않을가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리니지의 매출과 아이템 매매 매출이 비슷하다지요. 아마 이번 판결로 매매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것 같네요. 하지만 현금거래에 대한 약관상의 문제와는 다를지 않을까 하나요.

====================================================================================================

"온라인게임머니 현금거래는 무죄"

대법, 리니지 '아덴' 거래 인정

온라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은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0일 인기 MMORPG인 '리니지'의 게임머니(아덴)를 사고판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3)와 이모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덴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속칭 '노가다 게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며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의 결과물을 돈으로 거래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베팅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우연적으로 얻은 게임머니 등의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즉 포커 고스톱 등 사행성 게임을 제외하고 리니지와 같은 MMORPG의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뚜렷한 법적 규정이 없었다. 김씨와 이씨는 2007년 5~7월 2300여회에 걸쳐 아덴을 의뢰인들에게 현금 2억3300여만원으로 환전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인 부산지법에서 각각 벌금 400만원,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작년 7월 2심인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최근 수정일 추천 비추천
8043 스케이 거점할건데요~ [ 4 ] 어느종족 2010.01.11 268 2010.01.11 0 0
8042 암록 현질을 한 3만원정도 하려고하는데요.. sdfasdger 2010.01.11 204 2010.01.11 0 0
8041 저주 힘사(전투사)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 4 ] ㅅㄱ 2010.01.10 520 2010.01.10 0 0
» "온라인게임머니 현금거래는 무죄 [ 5 ] MindGil 2010.01.10 345 2010.01.10 0 0
8039 척홉고 [ 3 ] 육성법전수 2010.01.10 479 2010.01.10 0 0
8038 쇼진 포인트 [ 4 ] l가인l 2010.01.10 236 2010.01.10 0 0
8037 각 섭 아르드림 상황이 궁금합니다. [ 10 ] 해적♠ 2010.01.10 357 2010.01.10 0 0
8036 왕 될려면 조건이? 절묘한타이밍™ 2010.01.10 208 2010.01.10 0 0
8035 로그 앵벌 장소 질문 [ 5 ] 육성법전수 2010.01.10 558 2010.01.10 0 0
8034 트롤셋은 언제 주나요?? [ 2 ] 발냄새 2010.01.10 286 2010.01.10 0 0
8033 전사무기 질문좀해볼게요 . [ 4 ] 힘전사 2010.01.09 453 2010.01.09 0 0
8032 초보. .^^ 질문점 받아주세요~.. [ 4 ] 별명없음 2010.01.09 215 2010.01.09 0 0
8031 57로그 아르드림 질문드립니다. [ 6 ] 육성법전수 2010.01.09 357 2010.01.09 0 0
8030 캐릭터질문좀 드립니다^^ [ 5 ] 요크 2010.01.09 231 2010.01.09 0 0
8029 게로니크 40법 겜 좀 도와주실분 ^^ [ 7 ] 로젠하임 2010.01.08 304 2010.01.08 0 0
8028 전쟁코인 이벤트의 보상품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 [ 6 ] title: 레벨 15황장군 2010.01.08 526 2010.01.08 0 0
8027 장사글ㅈㅅ[게로니크]69 카루 전사 1억 팝니다 봉반주세요~ title: 레벨 9bisu 2010.01.08 278 2010.01.08 0 0
8026 9차가 나오면 모를까 이젠 이게 마지막이겠죠 [ 6 ] 아흔아홉송이장미♭ 2010.01.08 1118 2010.01.08 0 0
8025 부활사제좀 키워보려는데요 [ 7 ] 가가멜 2010.01.07 394 2010.01.07 0 0
8024 게로니크.. [ 3 ] 환타꼴깍 2010.01.07 266 2010.01.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