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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훼손죄 가능할까요?
2014.04.23 01:12:42
흠....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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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매】
(히페리온)
2014.04.23 08:44:53
*.194.1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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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페리온) 2014.04.23 10:36:56 *.255.191.226요즘 법쪽 프로젝트하고 있어서... 찾아보니 이런게 있네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1467 판결). (출처 : 헌법재판소 2004.09.23. 선고 2004헌마383 전원재판부 기소유예처분취소 [헌공제97호]) -
(에키온) 2014.04.23 18:45:18 *.143.80.104
명예훼손이 아니라 성추행아닌가요.
성적으로 모멸감 느꼈다고 하면은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
(히페리온) 2014.04.23 22:28:56 *.170.32.40
돈 안들어요 걍 경찰서 가셔서 서류 한장 작성하시면
끝나요 추후 진행과정도 다 자동으로 나오고요
더 좋은건 그사람이 이번 한번만 아니라 꾸준히 악성글을 올렿다는 스샷등 을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변호사 선임 뭐이런일은 99% 볼일 없다는점 생각하시고요
우선 경찰서 부터 가시죠
아참 근데 님도 자계활동하면서 욕설등을 다신다면 역고소 먹을 생각은 하셔야해요
-
2014.04.24 21:24:41 *.213.227.92
ㅋㅋㅋㅋ어쩌라는거야 여기서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를 왜쳐물어보는지
걍 경찰서 가서 물어보면될것을 ㅋㅋㅋㅋㅋㅋㅋㅋ
보아하니 할생각도없어보이네 ㅋㅋㅋ ㅅㄱ
-
(테티스) 2014.04.25 13:27:30 *.154.230.177
글씨좀 똑바로 봐라.... 불가능한가 물어보지도 안았구만
내가 욕을 겁나 많이 게시판에 써나도
운영자가 문제삼지...법으론 할수 있는게 없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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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라인상 댓글등 직접적인 인신공격요런건 다잡는대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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